사무장입니다.

질문1. 소송을 하게된다면 저희 어머니가 따로 모아놓은 돈을 제외하고 집을 엄마 명의로 받을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 재산분할의 경우 혼인전 각자의 고유재산, 특유재산, 채무 등을 제외한 증가된 부분을 분할하는 것으로 혼인기간이 20년 이상이면 50%정도를 청구가 가능할 것이며, 주택청약적금, 향후 퇴직할 경우 퇴직금을 일부 산정하여 나누게 될 것입니다.
- 남동생의 적금은 증여로 보아야 할 것이며, 어머니의 통장부분은 소송이 시작되어 발견될 경우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질문2. 증거가 불충분하니 자식들의 증언을 듣는 경우도 있나요? 어느정도나 도움이 될까요?
- 폭행에 대한 부분은 진단서와 자녀들의 증언이 있다면 이혼하는데 충분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3. 엄마 명의로 되어있는 적금을 제 명의로 돌리는 경우 그것도 부부 공동재산에 들어갈까요?
- 어머니 명의 재산을 아버지가 찾아내실지 모르겠으나 찾는다면 재산분할 대상이 되므로 자녀의 명의로 바꾸어 놓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혼소송시 위자료 및 재산분할의 청구절차는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시어 변호사와 상담을 통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유리 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연락을 주셔도 좋습니다.

질문 1.의 답변 : 질문자의 모친의 경우, 이혼 시의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부부공동재산은 주택, 부친 명

의의 주택청약금, 모친 명의의적금이 된다고 할 것이며, 부친의 퇴직금은 현재 부친께서

위 퇴직금을 수령한 것이 아니라면 부친의 장래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

이되지 아니하나, 위 퇴직금은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함에 있어서의 기타 사정으

로서 참작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부친과 모친이 혼인기간 중에쌍방이 모두 경제활동을 영위하여 왔다는 점 및 두분의 혼

인기간을 고려하자면 위 부부공동재산에 대한 모친의 기여도는 원칙적으로 50% 정도가

될 것이라고 생각되며, 사안의 경우 혼인파탄의 유책 배우자는 부친이 된다고 할 것이기

에 모친께서는 재산분할의 부족분을 부친을 상대로한 위자료 청구로서 전보한다면 위 주

택의 가액 상당액을 모친께서 재산분할과 위자료로서지급받을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질문 2.의 답변 : 부친의 폭행에 관한 입증은 진단서 및 질문자를 비롯한 자녀 분들의 증언이나 진술서로서

증명이 가능하다고 하겠으며, 기타의 부정행위에 관하여는 재판시 법원에 부친의 통화내

역에 대한 사실조회신청으로 입증할 수도 있습니다.

질문 3.의 답변 : 모친 명의의 적금을 질문자 명의로 돌리는 것은 원칙적으로 부부공동재산의 은닉에 해당

되며, 부친이 재판 시에 위의 사실에관한 입증을하여 이를 분할 대상의 재산으로 주장할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결론적으로 모친의 이혼의사가 확실하다면 모친께서는 부친을 상대로 재판상 이혼을 청

구하면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를 위 이혼 청구에 병합하여야 할 것입니다.